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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정 상한 요율표 및 부가세(VAT) 반영

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기

매매, 전세, 월세 계약 시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최대 중개보수 상한액과 부가가치세를 1초 만에 투명하게 계산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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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보수 조건 설정

원

6.00 억 원 (60,000 만원)

영수증 세금계산서
2026 공인중개사법 법정 상한 요율적용 요율: 상한 0.4%

최대 법정 중개수수료 (부가세 포함 상한액)

2,640,000 원
중개보수 본체 (VAT 제외)

2,400,000원

부가가치세 (VAT)

+240,000원

2억원 ~ 9억원 미만 (0.4%, 한도 없음) 구간입니다. 이 금액은 법정 "최대 상한선"이며, 중개사와 협의하여 더 낮출 수 있습니다.

중개보수 영수증 명세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

적용 거래가액실거래 계약금액
600,000,000원
법정 상한 수수료 (VAT 별도)상한 요율 0.4% 적용
2,4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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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 & 복비 완벽 해설

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요율표와 협의 절세 가이드

아파트 매매, 전세, 월세 계약 시 중개사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과 부가세(VAT),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.

1. 2026 주택 매매 및 임대차 법정 상한 요율 구조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개보수는 '상한 요율'이므로, 이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,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하여 요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주택 매매 (매매가 기준)

• 2억~9억 원: 상한 0.4%

• 9억~12억 원: 상한 0.5%

• 12억~15억 원: 상한 0.6%

• 15억 원 이상: 상한 0.7%

주택 임대차 (전세/월세 기준)

• 1억~6억 원: 상한 0.3%

• 6억~12억 원: 상한 0.4%

• 12억~15억 원: 상한 0.5%

• 15억 원 이상: 상한 0.6%

부동산 복비 자주 묻는 질문 (FAQ)

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?▼

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,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잔금 지급일(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)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(VAT 10%)가 별도로 붙나요?▼

네, 공인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(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)인 경우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 외에 부가가치세 10%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간이과세자인 경우 4%만 청구 가능하며,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사항입니다.

계약이 중간에 파기되거나 해제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?▼

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(매도인/매수인) 간의 변심이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중개사의 귀책사유로 무효·취소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

법적 모의계산 면책 고지 및 주의사항

본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·세무 의사결정과 모의 시뮬레이션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단순 참고용 모의 계산 결과입니다.

  • 실제 금융기관(은행, 보험사 등) 및 관공서(국세청, 고용노동부, 지자체)에서 적용하는 확정 금액은 실행일수, 공휴일, 개인별 세부 공제 요건 등에 따라 수십~수백 원 단위의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 한도 및 금리, 취득세 감면,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개인의 신용평점, 소득 증빙, 실제 심사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  • 정확한 납입 금액 및 상세 적용 법규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관할 기관(국세청 홈택스, 고용센터 등)의 정식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.